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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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오름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종선 1 류진규 1 윤재식 1 정인봉 1 문정두 1 이윤근 1 김봉환 1 임승균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4두8521 판결
  [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][공2007.7.1.(277),983]
  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

2006년

2003년

4. 부산고법 2003. 7. 4. 선고 2002누3133 판결
  [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18]
  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196 판결
  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3]
 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331 판결
  [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][공2002.1.1.(145),71]
  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19, 2001. 6. 2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85, 1997. 5. 16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호적법 혼인에관한특례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18, 1997. 4. 25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96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0, 1996. 11. 15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8, 1996. 10. 14., 인용
  유족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
   유족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6, 1996. 9. 30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7, 1996. 8. 16., 기각
  국가유공자유족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8. 대전고법 1996. 5. 17. 선고 95구1734 판결：확정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45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2년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510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집39(2)민,214;공1991.7.1,(899),1608]
   손해배상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1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0827 판결
  [연금][집39(1)민,152;공1991.4.1.(893),971]
   연금
 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89년

22. 서울고법 1989. 1. 16.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][하집1989(1),497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7년

23. 서울고법 1987. 10. 13.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79]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